어제 철도 노조가 조건부로 파업을 중단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좀 놀랐습니다.
“어째서?”
보수 언론에서야 항복이라느니, 가카께서 강하게 나오셔서 그랬다느니 하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사상 최장 기간의 파업에도 흔들림 없이 임했던 철도 노동자들과, ‘국민의 발을 볼모로’ 운운에도 철도 파업에 지지를 보낸 시민들을 보면, 패배는 커녕 한 발 물러섰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더 멀리 가기 위해 잠시 쉬어가는 것이지요. 파업은 잠시 멈췄지만 [...]
공무원과 교사의 단체행동은 불법입니다.
연봉이 높은 노동자는 파업해서는 안 됩니다.
대기업 노동자는 파업해서는 안 되지요.
공기업 노동자는 더욱 파업해서는 안 되지요.
정규직이 뭐가 부족해서 파업을 한다는 겁니까?
경제도 어려운데 파업이라니요?
가뭄에는 파업해서는 안 됩니다.
비가 많이 와도 파업하면 안 되지요.
날씨가 덥거나, 또는 추워도 파업해서는 안 됩니다.
법과 절차를 지켜서 파업해도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여겨지면 불법입니다.
이것 저것 다 떠나서 가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
가카께서 철도 파업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는 교시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에 화답하여 합법 파업이지만 불법성을 기필코 찾아내겠다고 하는군요. 없으면 만들어내기라도 할 기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필수유지 인원을 남겨두고 찬·반투표 절차도 지켜 명확한 불법파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하지만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에 맞춰 파업을 시작하는 등 목적에 불법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이 대통령 “철도파업, 적당히 [...]
11월 27일 ‘대통령과의 대화’가 방송을 탔습니다.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번 뿐만 아닙니다. 가카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선 답답합니다. 이야기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비판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받아들이고, 자기는 올바르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이 잘 몰라서 이해를 못해 준다고 합니다.
저만 이렇게 느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4대강 살리기를 한다니까 [...]
엊그제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를 논의하던 노사정 6자 회담이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사실 결렬은 ‘예정된’ 것이었지요.
복수노조 금지라는 악법을 없애는 것이 아쉬워서 교섭창구 단일화로 교섭권을 박탈하여 복수노조를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남들은 다 아니라는데 노동부만 전임자 임금 지급이 국제 기준이라고 하면서 밀어붙이기로 일관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하지도 않는 결론을 정해놓고 어떻게 할 것이지만 논의하자는 것은 교섭이라 부를 수 없겠지요.
지난 글에서는 복수노조 교섭 창구 단일화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