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철도 노조가 조건부로 파업을 중단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좀 놀랐습니다.
“어째서?”
보수 언론에서야 항복이라느니, 가카께서 강하게 나오셔서 그랬다느니 하고 있지만 과연 그럴까요?
사상 최장 기간의 파업에도 흔들림 없이 임했던 철도 노동자들과, ‘국민의 발을 볼모로’ 운운에도 철도 파업에 지지를 보낸 시민들을 보면, 패배는 커녕 한 발 물러섰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더 멀리 가기 위해 잠시 쉬어가는 것이지요. 파업은 잠시 멈췄지만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2만5천 철도조합원 동지들에게 드리는 글
이제는 3차 파업을 준비합시다
저는 오늘 조합원 동지들께 잠시 현장으로 돌아가 3차 파업을 준비하자는 명령을 내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정정당당한 투쟁에 불법과 몰상식으로 맞선 정부와 철도공사에게 아직 우리의 힘을 다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피로와 피곤을 재정비하고 더 큰 힘을 모아 저들에게 다시 한번 본 때를 보여주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절반은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투쟁에 저들은 불법과 몰상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당당한 투쟁 대오에 당황과 혼선을 거듭했습니다. 철도노동자를 우습게 알던 허준영은 철도노동자의 파업이 무서워 정부의 치맛자락 속으로 숨은 채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지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정확히 절반만입니다.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시키지 못했고, 아직 우리의 절절한 요구들을 쟁취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조직 대오를 굳건히 하고 피로를 걷어 내고 숨죽여 숨어 있는 철도공사 관료들에게 당당히 맞섭니다. 그리고 우리의 나머지 절반의 승리를 위해 단호히 투쟁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밝힙시다.
우리는 철도노조의 정당한 파업에 온갖 불법으로 맞선 사장과 관료들의 책임도 분명히 묻겠습니다. 그 동안의 불법 행위 뿐 아니라 이후의 어떠한 불법 행위에도 단호히 대응해 다시는 우리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도노조에 대한 불법탄압자는 반드시 그 대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조합원 여러분!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보여준 모습은 역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든든한 전우애로 이겨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동료이자 형제이자 전우입니다. 오늘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힘찬 박수와 포옹을 함께합시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와 함께 고생했을 가족들에게도 고맙다는 인사를 반드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조합원 동지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 몸속에 꿈틀대는 이 분노도 분명히 기억합시다. 이제 파업대오는 잠시 풀었지만 투쟁 대오는 강고히 유지할 것을 명령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2009년 12월 3일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정부와 철도 공사가 단협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합법을 불법으로 둔갑시키면서까지 강행하려 하는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 공공 서비스와 안전은 뒷전에 두고, 정규직 잘라내고 비정규직으로 채우겠다는 것이지요.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기업을 민간에 팔아넘겨 사유화하면 수치상의 성장률은 조금 올라갈진 모르지만 – 그래서 가카의 지지율 상승에 도움이 될 진 모르겠지만 – 노동자, 서민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도 노동자들의 투쟁이 꼭 승리로 끝맺음하길 바랍니다. 철도 노조에서도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그런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철도노동자들은 이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성심을 다할 것입니다.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들이 값싸고 편리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철도노동자가 앞장서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철도산업에서 녹색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신규인력 충원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현 노동에 대한 혐오증에 갖힌 정부에 맞서 노동의 존엄성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철도의 장기간 파업에도 불구하고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묵묵히 지켜봐주신 국민여러분께 철도노동자의 충심으로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또한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을 제 일처럼 함께 걱정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노동 형제들, 양심적인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및 정치권, 그리고 이름 모를 네티즌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철도 현장으로 복귀하려 합니다.
철도 사상 초유의 단협해지로 촉발된 이번 철도 파업기간 내내 우리 철도노동자는 항상 가슴을 조이며 생활했습니다. 그것은 파업에 대한 철도공사와 정부의 무차별적인 협박과 탄압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무리하게 투입된 대체인력으로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서민들의 생활이 더 힘들지 않을까, 노심초사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잘 아시다시피 철도노동자의 이번 파업은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철도공사와 정부는 최소한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쟁의에 대해 고소고발과 체포영장 발부, 압수수색, 징계 협박 등으로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보다는 사태를 악화시키기만 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인 파업 파괴를 진두지휘하고 나섰으며 경제살리기란 미명으로 어느 날 갑자기 ‘합법’을 ‘불법’으로 둔갑시키고 탄압의 빌미를 만들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철도노조는 조건 없는 대화와 교섭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철도공사는 국민을 볼모로 공기업 노동자 죽이기에만 골몰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소통은 없었고 공권력을 동원해 법을 유린하고 탄압만 했습니다. 노사자치, 자율교섭의 대원칙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피로와 피곤을 털어내고 부당하고 불법적인 정부와 철도공사에 당당히 맞서는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철도공사가 성실하고 합리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대화를 요구하지 대화를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도공사는 정부의 치맛자락에 숨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교섭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파업 중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철도공사가 여전히 현재와 같은 불법과 몰상식을 되풀이 한다면 조직을 정비하고 힘을 모아 더 당당한 모습으로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철도노동자들은 이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철도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성심을 다할 것입니다. 돈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국민들이 값싸고 편리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철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철도노동자가 앞장서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철도산업에서 녹색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신규인력 충원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현 노동에 대한 혐오증에 갖힌 정부에 맞서 노동의 존엄성과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철도노조의 합법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부당노동행위와 협박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묻도록 할 것입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를 비웃은 이들에게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다시 한번 불편을 감수하며 철도노동자의 투쟁을 지켜봐 주신 국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2009. 12. 3.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김기태
철도 노동자 동지들,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과 교사의 단체행동은 불법입니다.
연봉이 높은 노동자는 파업해서는 안 됩니다.
대기업 노동자는 파업해서는 안 되지요.
공기업 노동자는 더욱 파업해서는 안 되지요.
정규직이 뭐가 부족해서 파업을 한다는 겁니까?
경제도 어려운데 파업이라니요?
가뭄에는 파업해서는 안 됩니다.
비가 많이 와도 파업하면 안 되지요.
날씨가 덥거나, 또는 추워도 파업해서는 안 됩니다.
법과 절차를 지켜서 파업해도 그 의도가 불순하다고 여겨지면 불법입니다.
이것 저것 다 떠나서 가카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2009년 12월 대한민국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이전 글에서 제가 검찰이 철도 파업에 불법성이 없으면 만들어내기라도 할 기세
라고 했지요. 예전과 달리 “국민의 발” 드립이 잘 먹혀들지 않으니 일단 막무가내로 깨놓고 보자는 것이지요.
가카의 한 마디면 검찰은 관심법을 발휘하여 불순한 의도를 읽어내고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이 이에 반박하며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합법’ VS’불법’
진실은 이렇습니다.
■ 목적과 수단, 절차와 과정 모두 정당한 ‘합법파업’입니다.
철도노조는 노동관계법상 쟁의행위에 들어가기 위한 모든 절차를 지켰습니다. 조정신청, 파업 찬반투표 등의 절차와 평화적인 쟁의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명박 정부의 소위 ‘선진화’정책은 철도 노동자들의 임금과 고용, 노동조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115명의 인원조정과 부당한 임금체계 개악 중단을 요구하며 쟁의를 벌이는 것은 당연하고 법에 의해 보장된 것입니다.
■ 해고자 복직문제는 약속을 지키면 됩니다.
해고자 복직에 대한 문제는 이미 2008년 노사가 합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합의 한 것은 지키지 않은 채 ‘법과 원칙’을 얘기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 파업의 원인은 철도공사의 일방적인 ‘단협해지’입니다.
‘단체협약’은 노와 사가 함께 지키자는 서로간의 약속입니다. 이 단협을 맺음으로써 노사는 서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도공사는 지난 11월 26일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습니다. 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노조가 파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합법’이 ‘불법’이 되었습니다.
철도공사는 처음에는 ‘억지파업’이라고 부르고 국무총리도 ‘무리한 파업’이라고 부를지언정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타협하지 말라”는 한 마디에 ‘합법파업’이 순식간에 ‘불법파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 공개적인 텔레비전 토론을 제안합니다.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면 국민 앞에서 떳떳이 토론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철도공사 허준영 사장과 철도노조 김기태 위원장, 임태희 노동부장관과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이 끝장 토론을 벌여 어느 누가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가릴 것을 제안합니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연맹
가카는 한 술 더 떠서 철도공사까지 직접 찾아가서 이른바 “법과 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법과 원칙”이 대체 뭘까요?
헌법은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명박 총통……대통령이 한 마디 하면 검찰이고 공공기관이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군요. 이제 노동기본권은 어디 가서 찾아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