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린 칸 국제 앰네스티 사무총장 한국 사회 권고문

지금 한국은 매우 강한 경제성장을 이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뤘습니다. 인권에 있어서도 한국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더 자신 있게 인권을 수호함으로써 진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 이주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법무부 이귀남 장관을 만났고 외교부 신갑수 제2차관을 만났으며 다른 국가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람도 만났습니다.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를 못 만난 것이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오늘날 주요 강대국입니다. 내년 주요 20개국 정상회담을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리더로서 신뢰를 얻으려면 인권문제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앰네스티는 다음 네 가지에 대해 권고합니다.

첫째는 경찰력 활용을 감시할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근 몇 가지 사례를 보면 정부가 집회, 시위에서 경찰력을 활용하는데 대해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한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경찰력 활용은 국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만들어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 혐의를 조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촛불집회에 대한 보고서는 물론 시위대에 대한 폭력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앰네스티는 이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한국정부가 조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법 집행자들과 경찰에 대한 모니터링은 개인 권리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제 법무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 조사에 대해 들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두 번째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는 인권위가 내놓은 권고를 충분히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인권위는 전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높습니다. 최근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듣기로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인권위원장도 만났는데 독립성을 확보할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인권위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장의 의지를 지지하고 지원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권위를 향상시켜주고 인권위가 내놓은 권고를 집행하기를 촉구합니다.

여러 인권옹호자들을 만났는데 제약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약과 통제가 많아졌다고 하며 다른 의견에 대한 포용력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집회에 대한 것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고 이는 건강한 민주주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린 것을 환영합니다. 집시법을 개정함으로써 모범사례를 도입할 것으로 촉구합니다. 독립적인 사법부는 자유로운 언론과 함께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한국정부가 통로를 열 것을 촉구합니다. 용산참사 유가족들은 아무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이를 해결하기를 촉구합니다. 한국정부는 강제 철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제기준에 부합한 가이드라인이 돼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 이주노동자의 조건을 향상하기 위한 우리의 조건과 관련해 NGO 활동가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차별과 착취,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많은 고통을 주고 있고 그들은 체포되고 추방되고 있습니다. 체포와 구금에 대한 가이드는 이들에 온당히 적용돼야 합니다. 한국정부가 구금과 대량 체포에 대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형제도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사형제를 1997년 12월 이후 단 한 번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환영합니다. 한국이 사형제를 완전히 법적으로 폐지한다면 현재 폐지한 대부분의 국가 대열에 합류할 것입니다. 한국은 모범이 될 것이며 다른 나라에도 주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에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