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 아이들을 굶길 수는 없습니다

경기도의회는 2010년 무상급식 예산 전액 의결하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증액하라!

경기도의회는 교육청이 제출한 2010년 무상급식 예산 전액 반영하라.

지난 7월 22일 경기도의회에서는 도서벽지, 농산어촌, 도시지역 300인이하 소규모 초등학교부터 시행하고자 했던 무상급식 예산 전액을 삭감함으로써 도민뿐 아니라 전 국민적 분노를 촉발 시켰다. 그리고 2010년 예산심의를 앞두고 무상급식 예산반영여부에 대해 전국적인 시선과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얼마 전 11월 2일에는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교육청이 제출한 도서벽지, 농어촌지역을 비롯한 도시지역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추가지원예산 650억원 전액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의회로 상정되어 27일부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시작된다.

이에 우리는 경기도의원들이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010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의결하고 기초자치단체의 대응투자가 원할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도민의 뜻을 전달하게 위해 1차로 취합한 104,075명의 무상급식 예산반영 촉구 도민 서명용지를 경기도의원들에게 정중히 전달하는 바이다.

경기도의회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증액하라

경기도의 책임으로 진행하는 방학과 휴일 중, 그리고 미취학 아동에 대한 2010년 결식아동 지원사업이 국비지원이 중단된다는 이유로 경기도는 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도비도 대폭 삭감하여 2010년에는 소요예산의 66.4%정도만 반영하였다고 한다. 때문에 경기도가 시․군을 통해 수요 조사한 결과 114,050명에게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내년도 급식지원인원을 66,652명으로 축소했다는 것이다. 국비지원이 중단된다고 경기도마저 급식지원을 중단시킨다면 정작 아이들이 밥을 굶게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경기도의원들은 경기도지사가 편성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대해 비록 국비지원이 중단되더라고 수요조사를 통해 확인된 114,050명만이라도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결식아동 지원 예산을 반드시 증액시킬 것을 촉구한다.

무상급식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의무교육의 일환이다.
경기도의원들은 더 이상 정치논리로 접근하지 말라.

이번 무상급식 예산 심의과정은 그 어떤 정치논리나 이해득실을 떠나 우리 아이들의 인권과 마음의 상처, 보편적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논의해 줄 것을 진심으로 요청한다.

만일 지난 2차 추경과 같이 이번에 또다시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하거나 도민의 분노와 목소리를 외면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 문제를 사사로운 감정과 정치적 이해득실로 판단한다고 밖에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는 경기도민과 학부모에 대한 정면 도전행위로 간주할 것이기에 이에 대한 비난과 책임을 면치 못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또한 우리는 객관적인 선정기준도 없이 차상위 계층 지원 기준과 범위를 확대한다는 명분으로 무상급식의 취지와 본질 자체를 희석 시키는 논리와 행위 또한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밝히는 바이다.

2009년 11월 26일

무상급식실현 경기추진본부
(친환경 학교급식을 위한 경기도운동본부, 공교육정상화․교육재정 확보 경기운동본부,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진보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