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 불법은 엄단하고 적당한 타협은 안 된다?!

가카께서 철도 파업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 된다는 교시를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에 화답하여 합법 파업이지만 불법성을 기필코 찾아내겠다고 하는군요. 없으면 만들어내기라도 할 기세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필수유지 인원을 남겨두고 찬·반투표 절차도 지켜 명확한 불법파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하지만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 일정에 맞춰 파업을 시작하는 등 목적에 불법성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이 대통령 “철도파업, 적당히 타협 안돼”’, “경향신문”, 2009.11.30

그렇습니다. 불법은 엄단해야 하고, 적당한 타협은 안 되지요.

일단 합법적인 파업을 불법 파업이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노동위원회에서 불법이라 판정한 대체 인력 투입을 강행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 허준영 사장부터 구속시키고 봅시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지요.

철도 적자가 엄청나다고 하지요.  그 대부분이 정부 정책에 따른 결과입니다. 고속철도 건설, 인천공항철도 인수로 정부의 부채를 떠안은 것이지요. 매년 발생하는 적자는 철도공사 경영진의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것입니다. 빚은 정부와 철도공사가 졌는데 애먼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악덕 사채업자입니까? 가족이라도 대신 빚을 갚아줄 의무는 없고, 대신 갚으라고 강요하면 불법입니다. 이거 처벌해야지요.

철도공사가 파업 기간 중에 영업 손실을 줄이려고 비싼 KTX는 100% 운행하면서 새마을, 무궁화는 운행을 규정에 겨우 맞출 정도로 줄였답니다. 금전적 이득을 위해 서민들을 기망하는 행위지요. 허준영 사장을 사기로 입건합시다.

철도 노동자들은 주야 맞교대의 경우 하루 18시간, 교번제의 경우 월 260시간을 일합니다. 인력이 부족한 것이지요. 그런데 철도공사는 이른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5천명이 넘는 인원을 자른다고 합니다. 사람을 늘려도 부족한 판에 줄여버리면 일은 누가 할까요? 남은 노동자들이 잠 안 자고 일할까요?

이렇게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여 공기업 선진화(라고 쓰고 사유화라 읽는다)를 강행하려 하는 이명박 정권과, 이를 위해 단협 해지로 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몬 허준영 철도공사 사장과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화물연대가 철도 파업에 동조해서 대체 수송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화물연대가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유인물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물량은 줄어들고 한방이라도 더 뛰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객관적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가진 자들은 더 잘 살게, 없는 자들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을 바꾸지 않고는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없습니다.

만약 서민의 발인 철도가 정부와 철도공사의 의도대로 자본의 입맛에 맞게 구조조정 당하고 재벌들에게 넘어갈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도는 더 이상 서민의 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랑스런 화물운송 노동형제 여러분!
어찌 투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투쟁이 어찌 철도 노동자들만을 위한 투쟁이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한방을 더 뛰어 몇 푼을 더 손에 쥔다고 한들 제도가 바뀌지 않고 정책이 후퇴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 가슴이 찡합니다.
같은 노동자를 위하여,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들을 위하여 함께 하는, 정말로 아름다운 연대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명박과 낙하산 사장의 탄압에도, 언론의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보도 속에서도, 노동자들은 이렇게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민들이 연대의 힘을 보여줄 때입니다.

방법이요?
전에도 말했지만 ‘잠시의 불편을  참는 것’이 연대의 시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