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실업률은 10%를 훌쩍 넘어섰다! (전국 10.97%, 경기 11.2%)

어제 올린 “최저임금, 글로벌한 트렌드에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란 글에서 정부와 연구 기관들의 장미빛 경제 전망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진다고 썼습니다. 한겨레신문에 소득지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가 났네요.

지난 11월 11일 배포된 통계청의 보도자료 “2009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 실업률은 3.2%라고 합니다.

경제 성장률과 서민 경제의 괴리야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같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실업률 3.2%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2009년 10월 실업률은 10.2%였습니다.

미국의 실업률 추이

사실 우리나라의 실업률 통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허구라는 것은 여러 차례 보도되었고,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구직단념자와 취업준비자 등 실업률에 포함되어야 할 사람들을 경제활동인구에서 빼서 억지로 숫자를 맞춘 것이지요. 미국은 노동력활용대안지표(Alternative measures of labor utilization), 캐나다는 대안실업률(Alternative unemployment rate)로 실업률을 세분화하고 있고, 그 외의 국가도 우리나라 통계청처럼 숫자 놀음을 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5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확장실업률이라는 개념으로 비경제활동인구 속에 숨어 있는 사실상 실업자 수를 포함시킨 실업률 통계를 발표했습니다.¹

이것을 참고해서 2009년 실업률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공식 실업자 79만 9천 명에 취업 시간 18시간 미만인 취업자 중 추가 취업 희망자 11만 7천 명을 더하고,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구직 단념자, 취업 준비자, 취업 교육생을  경제활동인구로 포함시켜 계산하면, 총 실업자 수는 294만명, 실업률은 10.97%가 됩니다.

그럼 경기도는 어떨까요?
경인지방통계청에서 배포한 “2009년 10월 경기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경기도의 공식 실업률은 3.2%로  전국 공식 실업률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쪽도 위의 방법에 따라 계산해 보려 했지만, 문제가 좀 있네요. 통계청에서 비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지역별 통계 자료는 세분화해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총계와 육아, 가사, 통학 항목만 자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전국의 비경제활동인구 중 실질적 실업자 비율을 구해 경기도의 실질적 실업자 수를 추정해 보았습니다.

공식 실업자 18만 7천 명, 추가 취업 희망자 19만 7천 명, 비경제활동 인구 중 실질적 실업자(비율로 추정)를 모두 더하면 약 70만 8천 5백 명이 총 실업자 수로 나오고, 실업률은 11.2%가 됩니다.

엄청나게 높지요. 해외의 실업률 통계 사례나 우리나라 서민 경제의 열악함을 생각해 보면 공식 실업률보다 이 쪽이 더 설득력 있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설득력을 떠나서 한숨만 나오는 수치네요.

1. 정성미, ‘확장된 실업지표와 잠재실업 동향’,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09년 5월호 [↩]